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에요. 지원 대상은 업종과 매출 감소 여부, 영업 제한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청 자격을 잘 살펴보면 자신이 해당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기준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할게요.
지원 대상 기본 조건
소상공인이려면 먼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해요. 다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같은 업종은 10인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로 일정 기간 영업 중이어야 해요.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창업하고 7월 6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죠.
업종별 매출 감소 기준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이 일정 폭 감소한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해요. 업종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지원 대상은 모두 “매출 감소율을 충족한 소상공인”이란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작년 대비 매출이 줄어든 경우라면 해당 조건을 채울 가능성이 높아지죠.
영업 제한·집합금지 업종 우대
코로나 이후 정부 방역 조치를 적용받아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은 더욱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홀짝제 방식 신청이 처음 도입된 것도 방역 업종에 집중 지원하기 위함이었답니다.
공동대표 및 비영리단체 경우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 1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어요.
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처럼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관련 인증서류를 제출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었죠.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희망회복자금은 두 단계로 지급됐어요. 먼저 8월 17일부터 9월 말까지 진행된 1·2차 신속지급은 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해당 대상자에게 자동 지급됐어요.
9월 30일부터는 확인지급 단계로, 조건을 충족하지만 서류 요구가 필요한 사업체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급되는 방식이었답니다.
| 구분 | 조건 |
|---|---|
| 업종 | 소상공인 (5인 미만: 일반, 10인 미만: 제조 등) |
| 창업 시점 | 2021년 6월 30일 이전 개업, 7월 6일 기준 영업 중 |
| 매출 감소 | 업종별 기준 충족 |
| 방역 조치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 업종 우대 |
| 공동대표·비영리 | 위임장·인증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주의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또는 정부가 지정한 일부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또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경영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죠.
결론 및 팁
요약하면, 희망회복자금은 ① 창업 시기(21.6.30 이전), ② 영업 여부(21.7.6 기준), ③ 업종별 매출 감소, ④ 방역 조치 대상 여부, ⑤ 근로자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신속지급이든 확인지급이든, 조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미 지급이 종료된 상태지만, 향후 유사한 지원사업이 생길 경우 위 조건을 미리 확인하면 도움 될 거예요.
요약 정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에요.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2021년 6월 30일 이전 창업해 7월 6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이 줄거나 방역 조치를 받은 업종이어야 했어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어 지급되었고, 공동대표나 비영리 단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종료되었지만, 앞으로 비슷한 지원이 나온다면 위 조건들을 꼭 체크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