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빌리은행은 한국에서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기관입니다. 오래된 빚을 저렴하게 사들여 탕감해주고, 상담과 교육을 통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빌리은행의 설립 배경과 운영 방식, 그리고 사회적 의미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빌리은행의 탄생 배경
주빌리은행은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종일 KDI 교수가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주빌리’라는 이름은 기독교 전통에서 여러 해마다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희년(Jubilee)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들은 소액·장기 연체 채권, 이른바 ‘악성채권’을 헐값에 매입해 소각함으로써 서민의 재기를 돕는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ibabynews.com, strikedebt.kr).
활동 방식과 운영 구조
이 기관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처리합니다.
- 채권 기부: 대부업체나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기부받아 소각합니다. 출범 초기 대부업체 한 곳에서 원금 37억 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기부받아 2,000명의 빚을 해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strikedebt.kr).
- 후원금 매입: 개인이나 단체 후원을 통해 채권을 매입하고 일부 상환을 받은 뒤 나머지를 소각합니다. 후원금 5,200만 원으로 원금 70억 원어치 채권을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strikedebt.kr).
주요 성과
주빌리은행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약 5만 1,500명의 부실채권 8,100억 원(원리금 기준)을 소각하여 상당한 빚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hankyung.com).
| 항목 | 수치 |
|---|---|
| 대상 인원 | 약 51,500명 |
| 채권 규모 | 약 8,100억 원 |
| 기부 사례 | 원금 37억·70억 소각 사례 다수 |
사회적 필요와 비판
악성채권은 과도한 추심으로 인해 빚의 늪에 빠진 이들에게 큰 고통이 되었기 때문에, 주빌리은행은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instagram.com, strikedebt.kr).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렇게 만성 채무자를 돕다 보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 주빌리은행은 “연체자 다수는 원칙적으로 갚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hankyung.com).
제도적 변화와 확장 가능성
2025년 금융당국은 비영리 법인도 부실채권 매입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빌리은행 같은 민간 주도 부실채권 인수 모델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hankyung.com).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배드뱅크’ 설립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습니다 (hankyung.com).
지원 서비스와 상담 체계
주빌리은행은 채권 소각 외에도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 채무자들에게 재무 상황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재기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jubileebank.kr).
주빌리은행의 이름과 의미
‘주빌리(Jubilee)’라는 이름은 기독교에서 채무 탕감과 새 시작을 의미하는 희년 제도에서 유래했으며,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롭게 일어설 기회를 상징합니다 (news.kbs.co.kr).
미국 ‘롤링 주빌리’와의 연계
주빌리은행의 출발 배경에는 미국의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운동 단체 희망살림이 미국 모델을 도입해 시작했으며, 이후 성남시와 함께 주빌리은행으로 확장되었습니다 (strikedebt.kr).
참여와 기부 안내
주빌리은행은 후원 계좌(우리은행 등)를 통해 개인·단체 후원을 받고 있으며, 정기 혹은 임시 후원으로 채권 구매와 소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향후 과제와 전망
이번 제도 개편으로 민간 주도 부실채권 소각 모델이 공공 정책과 병행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주빌리은행은 채권 소각뿐만 아니라 추심 구조 개선, 채무자 권리 보호, 현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빌리은행은 한국 사회에서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개된 의미 있는 실험입니다. 2015년 성남시에서 시작되어 수만 명의 부실채권을 소각하며 채무자들의 재기를 도왔습니다. 상담과 교육을 통해 채무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며, "주빌리"라는 이름처럼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상징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비영리 법인 채권 매입 허용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민관 협력의 배드뱅크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향후에는 채권 소각을 넘어 채권 추심 구조 개선과 채무자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